모두의 생리대

성평등가족부 '모두의 생리대' 사업

 

모두의 생리대는 주요 공공시설에 해당 지급기를 설치해서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는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입니다.

 

생리대 사용의 접근성과 부담을 줄이고 급한 상황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용 접근성을 높이며 생리대 물가 안정효과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이 생리대를 배포하는 장소가 여러 장소가 있긴 하지만 동사무소 즉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리대를 주로 사용하는 연령대가 평일 낮 시간에 행정복지센터를 얼마나 찾을까 생각되고 오히려 누구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한 사재기가 있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이나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지급기에 CCTV가 있겠지만 만약 없다면 이를 통해 부정하게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관리자가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학생들에게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 있어 매달 일정 금액만큼씩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 등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생리대를 지급한다는 것은, 해당 제품이 일반 재화나 상품이 아닌 공공재처럼 되기에도 불가능할텐데 이에 세금을 투여하여 일부 계층(해당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아직 많음)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의 여러 정책 및 지원사업들을 이를 아는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과도 유사해보입니다. 나도 이 ‘모두의 생리대’ 내용을 뉴스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뿐이고 직접 찾아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내용이었습니다.

 

셋째로 해당 일회용 생리대는 일반 상품인데 이를 정부에서 여러 유사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급하고 이를 확대할 경우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저해하여 가격이나 관련 경쟁을 약화시키고 결국 관련 기업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공급하는 제조사의 경우에도 해당 업체의 브랜드제품 매출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까지 만들어 공급하기 보다는 관련 바우처나 금액 지원 등을 통하여 공급하거나 관련 기업으로부터 입찰을 받아 경쟁력 있는 가격과 품질의 제품을 선정하여 선정된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출처: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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