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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모두의 생리대' 사업

모두의 생리대는 주요 공공시설에 해당 지급기를 설치해서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는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입니다.

생리대 사용의 접근성과 부담을 줄이고 급한 상황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용 접근성을 높이며 생리대 물가 안정효과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이 생리대를 배포하는 장소가 여러 장소가 있긴 하지만 동사무소 즉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리대를 주로 사용하는 연령대가 평일 낮 시간에 행정복지센터를 얼마나 찾을까 생각되고 오히려 누구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한 사재기가 있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이나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지급기에 CCTV가 있겠지만 만약 없다면 이를 통해 부정하게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관리자가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학생들에게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 있어 매달 일정 금액만큼씩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 등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생리대를 지급한다는 것은, 해당 제품이 일반 재화나 상품이 아닌 공공재처럼 되기에도 불가능할텐데 이에 세금을 투여하여 일부 계층(해당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아직 많음)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의 여러 정책 및 지원사업들을 이를 아는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과도 유사해보입니다. 나도 이 ‘모두의 생리대’ 내용을 뉴스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뿐이고 직접 찾아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내용이었습니다.

셋째로 해당 일회용 생리대는 일반 상품인데 이를 정부에서 여러 유사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급하고 이를 확대할 경우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저해하여 가격이나 관련 경쟁을 약화시키고 결국 관련 기업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공급하는 제조사의 경우에도 해당 업체의 브랜드제품 매출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까지 만들어 공급하기 보다는 관련 바우처나 금액 지원 등을 통하여 공급하거나 관련 기업으로부터 입찰을 받아 경쟁력 있는 가격과 품질의 제품을 선정하여 선정된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자료 > 보도·설명 > 알림·소식 > 성평등가족부 - 7월부터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시작

돈이 없어 생리용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찾아보니 정부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 생겼으며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서도 해당 제품 지원사업 및 기부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별도 지원사업을 통하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딸을 키우는 저의 입장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주변 분들에게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고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검색해보니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며, 이런 지원 사업을 신청해야만 받아주는 형태가 아닌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여러 채널을 통해 통보해주고 그 후 신청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당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1. 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으로서,
자격기준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은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월 14,000원씩 6개월치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이 하거나 부모 등이 할 수 있고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직접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점과 사용(구입) 가맹점이 카드사별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2. 지자체 지원사업

경기도를 기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위 정부지원사업과 다른 점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닌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시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11~18세 , 24개 시군 여성청소년을 그 대상자로 합니다. 

  : 화성,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은 안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14,000원씩 1년간 금액을 지역화폐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경기민원24에서 청소년본인이나 부모가 신청할 수 있고 2회에 걸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서도 구입처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온라인은 경기도 배달 어플인 배달특급몰과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기타 

해당 건 찾아보다 보니 경기도에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건물내 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취지는 좋아 보이나 공공생리대 비치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제품이 사용될 수 있고 정작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참조]